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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 ··· %3D75707 기사 참조

저작권을 위반한 불법 음원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23일 형사처벌을 받은 네이버와 다음이 이날부터 불법 유통 음원의 다운로드와 재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자회사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각각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저작권 침해 방조. 심각하죠.
근데 겨우 3000만 원 입니까? 기업인데 몇 억 씩 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검찰은 이와 함께 네이버와 다음이 어린이 전용 코너에 동요 여러 곡을 배경음악 등에 무단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또한 이들 회사 임직원 4명과 블로그ㆍ카페 운영자 42명이 저작권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 원에 약식 기소됐고 상습적으로 다량의 불법 음원을 카페에 올린 운영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아~하 3000만 원이 더 있네요.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나요?

검찰 분석 결과 네이버에는 25TB(테라바이트) 용량의 음악 파일 1000만 건, 다음에는 10TB 용량의 파일 340만 건이 카페와 블로그에 올려졌고 이 가운데 불법 음원의 비율이 각각 65%, 60%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호 생각보다 적은데요? 난 또 500TB 쯤은 있는 줄 알았지.
뭐 그래도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군요.
저게 다 음원이란 말이죠?

네이버가 이날 도입한 '음원 저작권 필터링 시스템'은 사용자생성콘텐츠(UGC)에 포함된 음원의 일부 특징을 추출, 저작권 DB에 있는 원본 음원의 DNA와 맞춰봐 저작권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 위반으로 판단된 일부 음원의 다운로드 및 재생이 자동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게시물 내부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임베디드 링크가 포함된 경우에도 음악 재생이 제한된다.

신기술까지 도입했군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다는 거군요.
유저가 많아서 어쩌구 징징대기만 하더니 벌금 좀 먹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지나요?
그리고 임베디드 링크가 다운로드 링크랑 다른 게 뭐죠?
당연한 사실을 굳이 따로 명시까지 해야하다니 어지간히도 컴맹이 많은가 보네요.

올해 안에 다음 내 모든 카페 및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 등 모든 커뮤니티 서비스에 필터링 솔루션이 적용될 계획이다. 임베디드 링크의 음악 재생 제한은 다음 달 중에 도입된다. 다음은 이와 함께 내년 1분기 중으로 다음 내의 각종 서비스에서 합법적인 동영상 및 음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영상과 음원을 손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렇죠. 진작에 이렇게 나왔어야죠. 이렇게 하면 돈도 더 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벌금 먹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나요?

불법 음원에 가사만 어디서 퍼와서는 이상한 특수문자로 꾸며 놓고 자랑스레 불펌 금지라고 적어놓던 개념 없는 범죄자들이 이제 좀 줄어들겠네요. 불펌 금지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으면 직접 곡을 쓰던가, 저작권 풀린 곡이나 걸어 놓든가 하세요. 남이 힘들게 작곡하고 연주하고 노래한 곡을 겨우 업로드한 것 밖에 한 게 없는 주제에 어디서 자기 권리를 찾으려 합니까? 도둑질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의적인가요? 자신이 홍길동인 줄 압니까? 홍길동은 탐관오리한테서 식량을 훔쳤죠. 그럼 음악인들이 탐관오리라고요?

자기 편한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잠시 케케묵은 토론 주제 하나 건드리고 가죠.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음악을 들을 권리도 없다는 말이냐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죠.(끔찍한 것은 지금도 많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죠. 네.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음악을 들을 권리가 아니라 음악인이 돈을 주고 들어야 하도록 정한 음악은 들을 권리가 없다는 거죠. 띄꺼우면 나한테 말할 게 아니라 만든 사람한테 말하세요. 아니면 직접 만들던가. 음악을 못 들으면 생명에 위협이 온다거나 한다면야 정부 차원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악을 보급하겠지만, 음악은 생존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치품입니다.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 개인 사이트에 음악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충분히 자중하기 바랍니다. 개인도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올린다'라는 표현은 다운로드 링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이야기 하나 하도록 하죠. 자신의 컴퓨터에서 음악이 재생되고 있다는 것은, 그 음악 파일이 처음에야 인터넷 상에 있었을 지라도 자신에 컴퓨터에 그 파일을 받아서 그것을 프로그램이 재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설픈 엠비디드 스트리밍 링크는 다운로드 링크와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fn]물론 음악은 재생하면서 직접적 다운로드는 막는 방법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 녹음도 가능한 지라 큰 의미는 없겠죠.[/fn]

지금까지 엠비디드를 걸어놓으면서 자랑스럽게 준법 시민인양 하셨던 분은 아마 모르고 그랬을 것이라 이해해 드릴테니 이제라도 제발 그만 두세요. 음악인들의 피와 땀이 보상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의 질도 높아지는 겁니다.